경남 창원시가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완에 나선다. 창원시는 28일 ‘2025년 제2차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영향평가 결과 보고, 올해 상반기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현황 보고 및 전문위원의 자문을 들었다.
올해 시범 도입된 인구영향평가는 지난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창원내일의학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구정책 효과를 정책별 성과지표 및 영향지표 분석과 시민 인식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진단한 방식이다.
진단 결과 사업들이 인구정책에 단기적인 효과과 있으며,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창원시의 출산육아정책 및 주거지원 정책의 인지율과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다.
반면 전문가 평가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분절화 돼있고 예산 및 사업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돼 인구정책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의 규모 조정과 관련 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책위는 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인구정책 6대 전략, 109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중단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일자리‧청년‧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현재 ‘인구정책 시민제안’을 진행 중이다. 창원시민 누구나 시 인구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접수 기한은 오는 다음달 19일까지다. 제안 분야는 저출생‧청년‧중장년‧고령 및 외국인‧다문화 등 인구정책 전반 분야다.
접수된 제안은 인구정책위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최대 3건 선정해 오는 11월 열릴 ‘시민참여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정책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보빈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창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현재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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