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주민들이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서명운동에 나선다.
경기 남양주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함께 팔당지역 중첩규제 완화와 합리적 보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구호 아래 진행되며,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명의 식수원으로, 반세기 넘게 주민들은 개발 제한과 생활·경제적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나 규제 합리화 논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서명을 통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규제와 보상이 균형 있게 조정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수협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구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남양주뿐 아니라 가평, 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공동 행동으로 추진된다.
수집된 서명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환경부에 공식 전달되며, 특수협은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대변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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