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종료됐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25분가량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직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가’ 등 기자들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특검팀은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PPT 자료 160장,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하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맡는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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