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고산동)은 지난 25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불가피하게 하되 철저한 상환계획을 세우고 특별회계를 확충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19년 1362억원이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15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해졌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억원 가운데 543억원이 담보대출로 나가 사실상 잔액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실정을 잘 알기에 특별회계로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소각장 현대화사업 210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1200억원 등 필수 사업들이 대부분 특별회계로 집행돼야 하는데 현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시는 현재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법무타운 조성 등 도시 발전의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용 이자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 운용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은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정부시 재정 정상화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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