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차량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동차 연비 성능에 따라 취득가의 0~3%의 ‘환경성능세’에 대해 “폐지 등 취득 시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일본 당국이 환경성능세를 없애는 이유는 자동차 업계의 사정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산 수입차에 27.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기존 2.5%에 더해 올해 4월 2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압박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감세 정책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낮아진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여서, 환경성능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자동차 수요 확대를 위해 세금 폐지를 주장해 왔다.
닛케이는 환경성능세 세수는 2025년 예상치가 약 1900억엔(약 1조8000억원)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며 폐지하면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대신할 재원 확보가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치권은 이와 별개로 휘발유 관련 세금 일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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