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 협회들에 ‘교육세 납부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1조원이 넘는 금융사 이익에 매기는 교육세율을 현행(0.5%)의 두 배인 1%로 높이면서 금융권 반발이 거세지자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교육세율 적용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싼 제2 라운드가 남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교육세와 관련한 부당한 점에 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협회들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추가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행령을 정비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들은 교육세 납부 관련 문제점을 각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이 보험사를 대신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중복 과세를 대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팔아주고 보험사에서 받은 수수료와 보험사가 방카슈랑스로 번 돈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하나의 상품에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매각 이익’이 과세 대상이어서 이익과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해 손해가 나도 세금은 내야 한다.
금융권은 추가 의견 청취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세 부과 자체를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교육세가 투입돼 생기는 교육 시설 확충의 덕을 모든 금융 고객이 보지 못하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에 필요한 세금을 낸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금융사 수익 저하는 결국 대출 금리·보험료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 예산이 매년 이월되는 현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 과세 체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권이 돈을 많이 버니 교육세를 무조건 더 내라는 식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조세정책학회장)는 “정부가 내준 라이선스(영업권)를 바탕으로 손쉽게 큰돈을 버는 금융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대신 교육세율을 인상한 것”이라면서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금융권이 사회 공헌액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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