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등록된 13.5%가량의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지역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수당 외 다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활동 서비스나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2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 취약 사례도 다수 발굴됐다. 행정망에 발달장애인 3명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부모와 시동생 등 총 6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전지역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8723명으로 2015년 6445명보다 35.3%(2278명) 증가했다. 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의 12.23%를 차지해 전국 평균(10.67%)보다 높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시는 지난 1년간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전수 조사를 벌였다. 행복이음시스템은 자치구의 각종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복지업무시스템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별 지원계획 신청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2차례 이상 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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