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며 “하지만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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