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앞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박탈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경찰국을 신설했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강화되자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지난 3일 직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이날 개정안 공포까지 3주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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