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을 두고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코스피 5000시대’ 공약과 배치된다는 불만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7월까지 연초 대비 30% 넘게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자랑했던 코스피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8월 1일 3.88% 급락했다.
이후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뉴스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예측 불허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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