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다음 달 16일 출범한다. 이들은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에 반대하는 ‘100만 국민 서명운동’ 등 범국민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낙태 약물 도입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 도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마련됐다. 기자회견은 조배숙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제양규 한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낙태 약물 도입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도 허가하지 않았던 약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소속 의료전문가들은 낙태 약물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0주 태아 사진을 보여주며 “태아는 6주부터 심장박동이 들리고 10주부턴 외형적으로도 이미 사람과 같은 존재”라며 “초음파로 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약물로 생명을 종결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물 낙태가 여성에게 과다 출혈, 감염, 패혈증, 사망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여성과 태아 생명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건진의학과 교수는 해외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낙태는 시술보다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임신 10주 이후에는 실패율이 13% 이상으로 급증해 결국 수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낙태 약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 중단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도덕적·제도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낙태 약물 도입뿐만 아니라 만삭 낙태와 건강보험 지원 등 생명 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시위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 등 범국민적 활동을 펼치며 100만 서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에는 약사, 법조인, 의료인 등 직업군별 서명도 별도로 취합할 계획이다.
글·사진=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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