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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