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대응을 시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 없애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돼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두 개의 경제 내란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때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헌법소원 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사법 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일 의총에서 추가 총의를 모은 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당초 의장과 여야 대표 간에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갑자기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경제 내란법의 문제를 덮기 위해 민주당에서 갑자기 특검법 개정을 들고 와 논점을 흐리려는 것 아닌가 한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 한·일 관계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정치인일 때 ‘미군은 점령군이다’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 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 미국에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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