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며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고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회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의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에 대한 하청과의 노사교섭 의무를 규정한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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