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대가로 인텔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15%를 납부받는 것에 이어 기업 지분 인수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트럼프식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해 미국 언론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그동안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트럼프는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립부 탄과 협상했다”며 “미국은 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는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반대급부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상무부는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 달러(약 10조9000억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총 109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돼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여기는 냄비나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며 “국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지분 인수에 인텔 주주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의 인텔 지분 인수 발표 직후 인텔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다. 정부가 인텔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와 공정한 경쟁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 지분 인수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온 TSMC 등 해외 기업 지분을 인수할 의향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66억달러, 삼성전자에 47억5000만달러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기업이 약속한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정해졌고 투자가 실현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분 인수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유에스스틸 인수에도 개입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황금주’를 받아냈고,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매출의 15%를 받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가 미국의 주요 희토류 광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의 15%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미국 정부가 기업에 개입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행정부가 은행과 자동차 회사 지분에 투자했다. 다만 당시에는 파산 위기에 내몰린 GM 등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인텔이 파산 위기도 아닌 데다 금융위기도 없다. 트럼프의 개입이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자랑해온 자유시장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 그리고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체제와 닮아가는 변화를 예고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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