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약 13시30분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증거물과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57분쯤까지 약 13시간30분동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지난 19일 약 16시간의 조사 이후 사흘만이다.
한 전 총리는 조사를 마친 후 귀갓길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문을 봤는데 왜 본 적이 없다고 했나’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또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이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한 전 총리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도입됐다는 데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1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와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특검보는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진행한 3차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물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계엄을 건의한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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