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공범 혐의 적용을 고심해온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16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사흘 후인 이날 한 전 총리는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회장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자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을 잘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에 보좌 중점을 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명한 (계엄 관련) 부분에 보좌를 잘해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게 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그 계획을 미리 알렸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혐의) 시인 여부와 관련해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할 수 없다. 해당 발언이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를 지시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남은 조사 사항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특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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