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자유시장 질서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권 탄생에 기여한 노조에 선물을 주고 싶겠으나,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을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진행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와의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국가의 번영과 실패 사례를 연구한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한 노조에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파업이 반복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면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서울시는 소비쿠폰 사업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해 빚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우선해 돕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라고 덧붙였다.
로빈슨 교수는 포퓰리즘을 “반(反)제도적이라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해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의 발전 동력은 꺼질 수밖에 없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가 망가지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시장 경제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약자를 포용하는 ‘번영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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