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한 데 대해 21일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청 직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검수완박’으로 마치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했다”며 “지난 3년여 동안 경찰을 통제하는 기능으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은 물론 경찰의 지휘와 인사 권한을 확대해 많은 통제를 해왔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다 피해를 입은 직장협의회의 활동가와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직원들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남청 직협은 경찰국의 폐지와 더불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부 행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최홍석(여청범죄수사계) 회장 등 약 3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주문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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