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그가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021년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 비서관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계정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원을 코인으로 변환해 신고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신고 등록 재산으로 정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가상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해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서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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