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주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런 요인들이 결합할 경우 적어도 우리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징조가 아니며 보통 북한 측의 상당한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심지어 핵 실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확고한 의지로 (핵 전력 완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생존 가능한 핵 전력을 갖추는 것이며 러시아가 이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기억해야 할 것은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 중이라는 점”이라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와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기여를 원하고 있다. 그는 모든 동맹국의 국방비가 GDP의 국내총생산(5%)에 근접하길 원한다”며 “양국은 한국의 분담을 확대할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는 방산 협력과 군사훈련 비용, 무기 이전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막대한 양자 간 무역적자도 당연히 쟁점”이라며 “현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볼 때 이것이 반드시 문제로 제기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적자는 양자 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적 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조선 협력을 꼽으며 “한국은 조선 기술의 많은 부분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