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화해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한·일 합의를 앞으로도 유지하실 계획이냐’는 질문에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는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사 문제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구상’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도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한·일은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한·미,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및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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