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줄이고 일반분양은 늘려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위주의 노후 주거지를 필지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 지정 후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2022년 도입 후 모아타운은 116곳에 추진 중이고, 모아주택은 166곳(3만4811가구)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다만 소규모 사업 특성상 낮은 사업성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단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내려갔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은 평균 13% 포인트 오르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좋은 입지를 선정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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