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조사로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을 안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 내용과 별개로 자체 조사해 공식 확인하는 것”이라며 “조사 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방식에 대해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부대, 국조특위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약 2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해당 부대와 부대원들의 임무, 역할 등을 조사한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를 추리는 조사와 달리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군심이 흐트러져 있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방부 차원의 ‘필벌’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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