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25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물었지만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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