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원 가운데 61.2%인 270억원을 상반기에 정리해 전년보다 20억원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세수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징수 실적을 기록해왔다. 2022년 280억원, 2023년 281억원, 2024년 298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99억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원(63.2%)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도내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성과의 배경에는 빅데이터 기반 징수 전략이 있다. 시는 지방세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재산, 소득, 신용, 납세이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 분석해 체납자를 5단계 등급으로 구분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3·4등급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며, 5등급은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 210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자 872명에게서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도 병행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조사해 6억8000만원을 회수했고,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는 등 누락세원도 방지했다. 실제로 외국인 체납자의 산지복구비 현금예치금을 찾아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됐다. 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차량번호판 영치 전담 TF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1000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성과다. 더욱이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납세 질서를 강화했다.
체납고지 방식 역시 모바일로 다변화됐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까지 연계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의 체납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시는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숨은 채권 전수 조사에 나서 체납액 줄이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지켜나가겠다”며 “체계적인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그 효과를 시민 모두와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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