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 피해액이 1조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복구비로 2조7235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이같이 확정했다. 중대본 심의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 피해 규모는 57명이다. 2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사유 시설 피해는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 시설 2095곳, 수리 시설 82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복구비는 2조723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2조4538억원이 공공시설 복구에 쓰인다. 이주 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에 집행돼 피해 지역의 재건을 돕는다. 특히 공공시설의 방재 성능을 개선하는 데 1조1018억원이 투입된다.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이다.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행된다. 정부는 전파 주택에 기존 지원금 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3200만원 더 받는다.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돕는 것이다.
정부는 농민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 시설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45%로 높인다.
피해 지역 주민은 다양한 간접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일반 재난지역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복구비는 정부가 1조9951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7284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해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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