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딸의 소식을 알려준다며 딸의 엄마에게서 5년 간 58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딸의 엄마에게 “딸이 로스쿨에 진학해 학비가 필요하다” “딸이 사채를 써 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 소식을 전해 돈을 꾀어낸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그의 남편도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신 딸이 거액의 사채가 있다"…5년 동안 거짓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모(38)씨의 범행은 2018년 말 부모와 다툰 김모(35)씨가 집을 나가며 시작됐다. 김씨의 어머니 A씨는 딸과의 연락이 끊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에게 딸과 잠시 함께 지내 달라고 요청했다. 송씨와 A씨는 옷 가게 사장과 손님 사이였고, 김씨 역시 송씨와 아는 사이였다.
송씨는 이후 자신의 엄마에게 앙금이 남아있던 딸 김씨와 공모해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2019년 1월 송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허름한 고시원에서 지내길래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큰일이고, 로스쿨 준비에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며 거짓말을 했다. 이에 A씨는 김씨 명의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했다.
송씨는 이후 모녀를 모두 속이며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송씨는 A씨와 거의 매일 연락하며 ‘딸이 검사가 됐다’ ‘딸이 거액의 사채가 있어 갚아야 한다’ ‘사채를 갚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며 돈을 요구했다. 송씨는 이후 ‘딸이 행방불명돼 사망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가 송씨에게 속아 5년 동안 송금한 횟수는 284회, 금액은 58억2000만원을 넘는다. 하루 피해 금액이 8억5000만원에 달한 날도 있었다. A씨가 2023년 ‘더 이상 보낼 돈이 없다’고 하자 송씨는 A씨가 가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며 차용증서까지 받아냈다. 뜯어낸 돈 대부분은 송씨 자신의 채무 변제나 백화점 명품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2023년부터는 송씨의 남편인 조모씨도 범죄에 가담했다. 조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A씨를 속일 방법을 함께 논의했고,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송씨는 김씨에게는 ‘부모가 당신을 찾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김씨의 계좌까지 관리했다. 송씨를 신뢰했던 김씨는 어머니 A씨의 집에 들어가 재산 관련 서류, 송씨에 대한 형사고소장, 휴대폰, 인감 증명서 등도 훔쳤다. 김씨는 ‘당신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송씨 거짓말을 믿고 송씨에게 1억여원을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이 송씨와 함께 거주했고, 송금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는 취지로 송씨 측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씨는 항소심에서 “송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반면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일방적 지시를 이행했고, A씨의 돈 역시 김씨가 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 “딸 김씨도 책임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송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송씨가 A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기로 합의한 것이 형 감경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로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돈을 보낸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김씨가 범행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심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약 36억원 상당의 피해 변제에 갈음하여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조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9일 이후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번복한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는 송씨가 말하는 바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진학, 검사 임용 등의 거짓 정보로 송씨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김씨도 기망의 내용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아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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