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15일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용을 위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졸속 심사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 과정 전반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이 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진 경위와 심사에 대통령실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고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로 2023년 12월부터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나흘 뒤인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로부터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도피 논란이 커진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21일 전격 귀국했다.
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초동조사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회수하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단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박 대령의 구속영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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