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식 국정과제로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게 됐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모두 5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세부 과제에 담겼다.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다만 사립대학들의 반발 움직임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사립대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국립대에 쏠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 거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투입함으로써 결국 일반 사립대에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안을 국정기획위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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