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군 복무여건 개선비로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이를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예비역 훈련 보상 확대 지급 등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군 복무여건 개선비를 1조3000억원으로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내년 기준 5년 차 미만 장교·부사관 약 7만900명이 대상이다.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은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대를 유지해 이재명정부 임기 말엔 하사 1호봉 월급을 300만원 중반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안이다. 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6.6%로 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개선비 대부분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급 장교·부사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병장 월급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초급 간부 보수 체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부사관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은 지난해 50%까지 하락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병사 봉급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1호봉 하사와 소위의 기본급은 군 간부 봉급표 기준 각각 200만900원, 소위는 201만7300원이다.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270만원 수준인데 식사비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병장 봉급은 150만원으로, 자산 형성용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포함하면 200만원을 넘는다. 병사 봉급과 비교했을 때 간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 체계도 정비했다. 현재 초급 간부의 당직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이지만 각각 3만원, 6만원으로 올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비는 1만3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도시락비용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원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20만원으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훈련비와 작전계획훈련비로는 2만원을 책정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증액 계획이 반영되면 이재명정부 임기 말 당직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급간부의 총 월 급여는 300만원 중반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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