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13일 “정치는 내 편만 붙잡고 나가는 건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끌어안아야 진정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날 ‘국민들은 사면(赦免)의 기준을 묻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공직자를 포함한 사면·감형·복권·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했다”며 “그중에서 ‘문제의 인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법무부는 ‘국민 화합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면 대상 중 상당수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이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인정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 명분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는 공직선거 출마 자격까지 회복돼 향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언론회는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등에는 아예 사면이 없고, 일본은 일정한 형기를 마쳐야 사면 자격을 준다”며 “민심과 법적 기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 선정의 무리함으로 정권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일방적·독선적 행위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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