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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