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를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 규모로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 90%에게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쯤 확정된다.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상위 10% ‘컷오프’의 기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인·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지급됐다. 하지만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7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별도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도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떤 기준으로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낸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을 다수 보유한 고액 자산가도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도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배포 당시 2021년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기준이 된 6월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몰린 일용직·기간제 노동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소비쿠폰 사용처로 하나로마트 지점을 대거 추가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작은 마트밖에 없는 마을에서 소비쿠폰으로 육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 수준인 121곳뿐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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