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제천시도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내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제천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 금액, 지급 기준과 범위, 지급 절차, 거주 요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함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고려인 등 주한 외국인을 대거 포함했다.
시가 추산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은 130억여원 규모다. 시는 보유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1800억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겨 지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기금의 용도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시·군이 전체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천시가 세 번째다.
앞서 음성군과 증평군이 올해 상반기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배분했다. 음성군은 지난 2월 주민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2억9600만원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다. 증평군도 6월 38억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카드 형태로 배부했다.
진천군은 민생회복지원금 90억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난 1월 진천군의회 찬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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