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광화문 특검’(김건희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2차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1일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라며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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