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한·미 정상회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여부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휴가 동안 두문불출하며 정국 구상에 몰입했던 이 대통령이 각종 현안을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뒤 8일 복귀해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휴가 동안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각종 보고를 받으며 국정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한 이 대통령 앞의 가장 큰 난관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회담에선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등 한국과 미국 입장에 온도차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또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동행할 가능성이 커 향후 대미투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발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증액 지출을 요구해 관철했다.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은 한·미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제기하는 요구를 일정 선에서 방어해내는 것도 중요하단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두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해 대중국 견제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 축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분쟁 발발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두 한반도 방위 태세에 직결된 중대 사안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단 평가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80주년 광복절을 전후로 일본과 만나는 만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변화된 입장을 이끌어낸다면 이 대통령 성과가 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오는 11일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 대통령 임기 첫 국빈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앞에 닥친 또 다른 중요 과제는 조 전 장관 등 사면 여부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 사면 대상자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 오르는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엔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면·복권에 대해선 야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에 나서더라도 설득력 있는 명분으로 이를 설득해내야 향후 정국 운영에 힘이 실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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