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또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적발 업체는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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