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여권 내에서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희생자이기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긍정론과 시기상조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긍정과 부정 여론이 엇갈린다. 조 전 대표 사면에 힘을 싣는 측에서는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정치검찰의 폐해에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는 점을 꼽는다. 검찰 표적수사 희생자인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사면에 찬성하는 A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생겼다”며 “조 전 대표는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로 삼아주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B의원도 “당 입장은 지난 정권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정권이고 사법 권한도 남용됐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입시 비리 하나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적이 있었나”라고 짚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할 경우 사회적 통합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C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정치보복 기획수사에 당한 이에 대한 복권 그리고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 임기 3개월 차에 논쟁적 인물을 굳이 사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면에 신중한 입장인 한 의원은 “의원끼리도 찬반이 나뉜다. 공정성 이슈도 있고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국 사태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한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공정 이슈에 민감했던 젊은층 지지율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인국공 사태’ 때부터 20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평성과 공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 이후 역풍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원칙 중 하나인 법 앞의 평등과 관련해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사면은 형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 전 대표는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기의 상당 부분을 마친 사람을 사면하는 게 합당한데 너무 정치적인 고려가 된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심을 거스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교수도 “결국 두려운 건 민심이다. 비슷한 죄를 지었을 때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는가가 중요하다”라며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도록 사면권을 쓰기까지 많은 숙고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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