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내란 특검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조사를 앞둔 사전 작업 수순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진술 협조 요청이 왔다.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직접 출석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권한을) 침탈당한 기관이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우 의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등으로 이를 방해받은 정황 등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조사는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한 협조도 촉구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날 최 전 부총리와 조 전 장관,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재소환이 임박한 한 전 총리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등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무르다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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