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TF’를 8월 내 공식 발족하고 미군 공여지 개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곳 약 72.4㎢(2193만평)이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 87만평)의 25배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안대책회의에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의존적 방식을 버리고 경기도가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보유한 자산과 군 유휴지까지 포괄해 개발 방향을 능동적으로 세우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전향성으로 김 지사는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경기도가 먼저 전향적으로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 중심의 지역별 TF 구성, 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과 연계한 국가철도망 계획 검토,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역마다 산업·기업,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지역경제와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중심 원칙을 강조했다.
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추진, 구역별 무상양여 또는 파격적 임대료 장기임대,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자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서고 있는 김 지사 역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며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반환 공여 구역이 포함된 5개 시와 협력을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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