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양천·덕천강 등 지방하천 18곳의 국가하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한다.
도는 지난 일 첫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18개 지방하천은 유역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 하천으로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큰 호우피해를 입은 양천·덕천강 및 지난해 9월 범람한 조만강은 유역면적이 넓다. 또 서낙동강 배수위 영향구간에 포함돼 있어 반복된 수해가 우려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 설계빈도 상향 등 구조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하천이다.
도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하천 대비 개수율 차이가 크고 국가하천은 설계빈도가 100~200년 이상인 데 반해 지방하천은 설계빈도가 대부분 80년 규모로 용량이 부족해 극한 호우를 만나면 지방하천 범람이 반복하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 개수율은 87.9%, 경남하천 개수율 47.5%다.
경남도는 지난 2022년 환경부에 지방하천 21곳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해 2024년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3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실적을 거뒀다.
규모가 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량 증가에 대비해 일원화된 예방적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또 예산·기술·규모의 중앙 집중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호우는 단순 기상 이상이 아닌 기후 위기 현실화 징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국가도 분담하는 뜻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에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 설명 및 건의를 통해 국가하천 승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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