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7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가운데 65.2%다.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으면,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 차익을 즉시 돌려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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