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약 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투자자들은 기준 하향으로 세 부담이 심화하면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8만91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지만 이미 청원 개시 4일 만에 관련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한 셈이다.
청원을 올린 박모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 7억~8억원 규모의 물량을 보유한 때부터 매도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그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냐”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융투자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하겠냐”며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이다.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 잘 주는 곳들 많다”며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순매도가 줄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되돌렸다.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 같은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에 앞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외국인은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25%인데 이는 삼성전자 100조원 이상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라며 “10억원 기준을 강행한다면 민중 봉기라도 일으킬 각오로 단체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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