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외국인 인구 4만명 시대를 대비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의 외국인 주민수는 4만1698명이다. 울산지역 총인구(110만7432명) 대비 3.8%에 해당한다.
‘근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중에서는 E-9(비전문취업) 비자가 7548명, E-7(특정활동) 비자가 4989명으로 가장 많다.
10년 전인 2015년 같은 기간 울산의 등록 외국인 통계와 비교했을 때 E-9 비자는 1588명, E-7 비자는 4704명 증가했다.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제(E-7-3)’를 도입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전담하는 지원기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에게 법률, 고용, 출입국, 생활민원 등 연간 1만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 법률·노동·고용·고충 상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증진사업 등을 맡을 수 있다.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조선업이 활기를 띠면서 울산 동구의 외국인 인구는 6월 기준 9688명으로 2년 전 4550명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동구 지역에는 지원 전담 기관도 없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동구청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종 울산시의원은 최근 서면 질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 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등 거점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센터 이용수요 파악 및 원활한 공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설 및 운영비 부담,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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