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여야 의원들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싼 한미 간 일부 시각차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완벽한 무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이미 99.7% 개방돼 있어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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