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협상에 자신감을 얻은 듯 “관세 덕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수십년 동안 미국에 대해 성공적으로(상대국에 유리하게) 이용됐다”며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 미국의 미래와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미국은 (상대국의)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년 전 미국은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됐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8월 1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를 발효한다. 지난 4월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한 뒤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태국·캄보디아 순으로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 EU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조정했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합법성을 놓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부과의 배타적인 권한이 연방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국제통상법원 판결의 효력을 본안 심리 기간에 정지한 상태다.
트럼프는 정부 측 변호인들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싸운 위대한 변호인들”이라며 “미국의 중요한 소송에서 행운을 빈다”고 격려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상대국의) 관세에 대항한 맞불 관세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기회도 없이 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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