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협회장 김석종)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데이터를 통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대응이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타국의 유사 요구도 거절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격차 확대에 따른 종속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기술 산업의 특성상 한번 붕괴된 산업 기반은 회복이 어렵다”며 “산업 보호 장치 없이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구글이 국내에서 충분한 조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납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며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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