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육단체가 충남도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 행정으로 ‘대충’ 추진하고 지방 교육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단체다.
이들은 “대전·충남 350만명의 주민 의견을 1000명의 의견으로 대신해 정당성을 운운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의 몰이해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교육계의 의견을 요청한 사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충남교육연대는 또 “특별법을 보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을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태도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충남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를 진행했다”며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도 전날 7명 중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합에 찬성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다음달 중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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