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을 유통한 5명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해 A씨(72)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3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A씨는 상표법 위반 관련 동종 전과만 4건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와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으로 총 7786점이었다.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7억원에 달한다.
압수한 물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됐거나 부품 제조업체에서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다고 한다.
상표경찰은 이와 함께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B씨(31) 등 2명의 사업장을 단속해 1만9995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이들은 2년간 총 1만5527점, 약 2억8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나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20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때문에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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